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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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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등법원 2015.09.10 선고 2015누5268 판결
  증자에 따른 제3자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는 과세할 수 없음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여세법
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9 선고 2014누45934 판결
  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전지방법원 2014.07.16 선고 2012구합3486 판결
  불균등증자로 본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적용한 것으로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

2013년
4. 인천지방법원 2013.09.12 선고 2013구합1031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나 그 실질소유자는 남DD로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여세법

2012년
5. 서울행정법원 2012.10.26 선고 2011구합21010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여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9154 판결
  증권거래법상 소정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여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12.14 선고 2011구합15145 판결
  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 통법

2008년
10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8두1467 판결
  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0 선고 2007누10336 판결
  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2526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1 선고 2006구합16472 판결
  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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